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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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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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시민종합법률사무소 1 광장 1 소명 1 부산종합법률사무소 1 명인 1 덕수 1 세계종합 1 가람 1 우성종합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윤종현 1 경수근 1 김상호 1 김광정 1 권기일 1 곽노준 1 김군환 1 권숙권 1 김남준 1 김선수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008년

2. 서울행정법원 2008. 5. 13. 선고 2007구합26711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2005년

4. 대법원 2005. 3. 11. 선고 2003다27429 판결
  [퇴직금][공2005.4.15.(224),570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2004년

7. 대구고법 2004. 2. 4. 선고 2003나5543 판결
  [해고무효확인] 상고[각공2004.4.10.(8),409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2003년

8. 대법원 2003. 9. 5. 선고 2001다14665 판결
  [정리해고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정리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

2002년

9. 대법원 2002. 12. 27. 선고 2002두9063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03.2.15.(172),525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10. 대법원 2002. 6. 28. 선고 2001다77970 판결
  [임금][공2002.8.15.(160),1806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

11. 대법원 2002. 5. 31. 선고 2000다18127 판결
  [임금][공2002.7.15.(158),1517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

12. 대법원 2002. 4. 23. 선고 2000다50701 판결
  [퇴직금][공2002.6.15.(156),1209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

13. 대법원 2002. 4. 12. 선고 2001다41384 판결
  [임금][공2002.6.1.(155),1104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2001년

14. 대법원 2001. 6. 26. 선고 2000다65239 판결
  [퇴직금][공2001.8.15.(136),1700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2000년

15. 대법원 2000. 12. 22. 선고 99다10806 판결
  [퇴직금][미간행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16. 대법원 2000. 9. 29. 선고 99다67536 판결
  [상여금][공2000.11.15.(118),2195]
   상여금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

17. 대법원 2000. 6. 9. 선고 98다13747 판결
  [퇴직금등][공2000.8.1.(111),1588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

1999년

18. 대법원 1999. 3. 26. 선고 98두4672 판결
  [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9.5.1.(81),790]
   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

1997년

19. 대법원 1997. 8. 22. 선고 96다6967 판결
  [퇴직금][공1997.10.1.(43),2779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